1인 최대 240만원 못 찾아가 소멸되는 내 돈, 바로 자동차 환급금입니다.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5년이상 탔다면 지역개발채권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 매년 소멸하는 다양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두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2020년 기준 연간 3조8000억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이 채권 상환일이 도래했거나 채권자가 환급 요청을 하지 않는 채권은 약 2,300억원 입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매년 20억원 이상입니다.

1인 최대 240만원, 자동차 환급금 이제는 간단한 정보 확인 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시·도에서 은행과 연계하여 미환급급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행정업무 또는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이런 채권 환급은 5년~7년인데 환급요청을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안다고해도 환급받기까지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환급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바로 미환급 채권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이 쉽고 빠르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선된 내용은 지자체와 은행이 연계하여 미환급 채권을 조회하고 채권 소유자에게 바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 활동으로 채권 만료가 되기 전 채권자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기억 못하거나, 채권소멸 시효 결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개발채권 개선으로 자동상환 신청을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채권자가 만기일에 계좌로 환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지역개발채권 환급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은행과 연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스템 개선이 되면 "온라인을 이용해 상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고 만료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동차 구매 후 5년 경과 했다면 꼭 아래 지역개발채권 조회를 하셔서 채권 소멸전에 내 숨은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 광역자치단체 (17개), 대도시 (100만 이상)

· 종류 :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2종)

· 지역개발채권 : 서울 제외한 16개 시·도 발행 5년 만기 일시상환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

· 대상 : 자치단체 자동차 등록 인·허가, 물품계약 및 각종계약 체결 시

· 용도 : 도로 건설, 교육, 수도사업 등 재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