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연예인들조차도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어느 부부에게나 쉽게 조율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 커플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가 작년에 완벽하게 이혼하게 되었죠. 존 리의 경우는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브래드 피트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인 양육비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고, 브래드 피트 쪽은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니 공동양육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실제 한국의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양육비 분쟁은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혈육에 대한 애착이 강한 한국이니만큼, 이혼소송 양육권 양육비 분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부부가 동의하고, 재산 분할 등에 있어서도 협의가 되었는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만큼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을 통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지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이 절실합니다. 양육권은 그 특성상 한번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뒤집기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예상될수록 소송 시작 전부터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양육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방의 가출, 별거의 경우 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이런 점 때문에 미성년자녀들의 거취를 두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만큼, 최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양육권 다툼에 철저히 준비하여 이런 일들을 막고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권자 지정, 임시 양육비 처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자체가 누구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는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이들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시 다각도의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등을 통해 신중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런 절차들을 해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이혼소송 중 때로는 지나친 불안감으로 불필요한 상대방에 대해 공격을 하거나, 사전처분으로 확정된 자녀들의 면접 교섭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비양육 자와 차단해 버리는 등 불필요하고 지나친 자기 방어와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양육권 확보에 불리한 입장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면접 교섭을 하고 또 양육권 양육비 확보를 해야 하는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판단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한 주장들과 대처들이 오히려 이혼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왕왕 일어납니다.
오히려 양육권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처와 행동을 역시 이혼소송 중 자주 일어나는 양육권 분쟁의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혼소송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판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아이들과의 애착 정도는 어떤지, 이혼 이후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재산 분할과 양육비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이들의 연령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양육권 양육비 판결은 일률적인 수학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섣부르게 양육권에 있어서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하거나 아이들의 거취를 결정, 행동 하는 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전문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상의하고 이혼소송 중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도 확보하고 양육권 양육비 역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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