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1인가구·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집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공급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답변의 Q&A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주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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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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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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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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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 호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 호+생초 0.6)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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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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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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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 가구 965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 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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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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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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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 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 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