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늦춰진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이 유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재 방역 상황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 중하나 가 바로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크지 마 4차 대유행과 맞물리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늦줘질 수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했던 소비 진작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급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5차재난 지원금을 풀어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확진자가 연일 1000대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계획은?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민 지원금 지급 세부기준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내달 추석 연휴 이전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5일"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할 것" 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시 우려 상황

 

하지만 연일 1000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방역을 무시하고 소비하러 다니란 말인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추석 이전에 확진자 수가 줄어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도 지원금 지급이 다시 코로나 재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감염병 상황이 끝나면 " 보복 소비"로 국민에 돈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발적 소비가 늘어난다"며 방역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지원금 지급이 오를 대로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그해 6월 3일 한우 등심 소비자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만 원 선을 넘었는데요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 먹거리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무려 6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시기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19확산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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