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인데요. 하지만 추경안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민생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시기를 곁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각가지 지원들이 나온상태입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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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위 내용 중에 긴급생활지원금 등 민생 및 물가 안정 관련 내용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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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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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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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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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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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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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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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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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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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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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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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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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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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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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주거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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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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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가구당 1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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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가구당 1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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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공제해 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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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지원정책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데요. 그리고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확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도 보강을 하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고 ·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1. 특고 · 프리랜서 등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 프리랜서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택시 ·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분들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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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재난지원금 신청.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 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할 계획이다
■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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